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크게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자격대상 확인하기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유형 확인하기

지원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신청하기

내주변 고용센터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존에 받던 혜택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피해보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신고 하면 어쩌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부정수급관련 이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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